일전에 소개했던 인터넷선거운동이 허용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했나봅니다.
독일은 일본의 원자력사고이후 탈 원자력을 확실하게 선언한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태양열 풍력 등의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이전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상적이고 좋은 것들은 개나줘버려.라고 늘 주장하는 요미우리는 독일이 힘들어하면 신나서 이렇게 기사를 냅니다. 관심분야이어서 살짝 번역을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금년 1킬로와트시당 28.5센트(37엔)으로 10년전에 비해 1.7배가 올랐다 연 3500킬로와트시를 소비하는 표준가정에서 작년대비 약 91유로(약11880엔)올라 연 998유로가 될 전망이다. 발전 코스트자체는 과거 5년과 비슷하나 가격을 올리는 주 요인은 독일에서 현행 매취(전기를 사들이는)제도는 2000년에 시작한 것으로 재생가능 에너지로 발전시킨 전력을 전력공급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사들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가격은 기본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높게 설정되고 20년간 보장된다. 이 제도에 의해 재생가능 에너지의 발전시설도입이 활성화, 작년 발전총량에서 21.9%에 달했다. 그러나 보급과 더불어 매취가격은 늘어나 05년에 44억유로에서 올해는 200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은 작년까지 1키로와트시 당 3.59센트였으나 금년 1월부터 5.28신트로. 손을 쓰지 않으면 연내에도 6~7센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독일 정부는 22년까지 모든 원자력발전을 폐기하는 것으로 법제화했다. 정부는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20년까지 전발전량의 35%,30년까지 50%로 끌어올리는 장기목표를 세우고 있다. 다만 여론은 전기료가 오르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전월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같은 에너지 보급에 75%가 찬성하고는 있지만 산업계가 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답이 87%에 달했다. 여론에 따라 독일 정부는 2월 환경, 경제상이 합동으로 신 에너지 정책을 발표. 연간 2.5%이내로 가격상승을 억제할 방침을 정했다. 전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알루미늄업계, 철도 등의 분야에 주던 세제혜택을 철회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중략)결국 여론은 악화되지만 그렇다고 탈 원자력에 반발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도 나름 여론에 귀를 기울이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뭘 제목을 크게 달아서 호들갑을 떠는지...정작 일본은 정권교체하면서 탈 원자력은 커녕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그저께 신문에서도 비현실적으로 강화된 원자력발전소 운영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 주장을 펴는 자민당에게 몰표를 준 일본의 국민성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기사가 떴습니다. 저번주에 블로그에서 봤던 기사인데 신문이 1주일 늦었습니다. 칸다(神田）에 학생맨션이 완성되었다는 기사입니다.
학생수가 줄어들어 초등학교가 폐교된 자리에 41층, 15층짜리 두동으로 이루어진 와테라스라는 복합시설로 재개발하면서 15층짜리 건물의 14,15층에 「와테라스 스튜던트 하우스」를 만들었다. 20평 정도 되는 방에 가구와 가전을 다 갖춘 방으로 관리비를 포함하여 지역의 운동회 마쯔리에 참가하거나 도로나 공원의 청소 지역을 홍보하는 정보지 작성등의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월 7만5천이라는 싼 가격에 학생들을 모집, 몰려든 학생들 중에 면접을 거쳐 8개대학 남학생 26, 여학생10명을 입거시키기로. (7만5천엔이면 요즘 엔이 싸니까 월세 80만원 쯤 되겠군요 ) . -이상 의역, 요약
단순히 발상을 떠나 실천에 옮긴 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활동보다도 한명 한명 한명이 지역과 친분을 맺고 이웃들과 교류를 할 수 있게 되면 성공적이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와 비슷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지만 이슈를 만들고 공식화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견학이라도 가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