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일본. 그래서 더욱 고령화 대책과 시설정비등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이를 적게 낳는 소자화현상과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 불안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생활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관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간계층의 나라라고 불리울 만큼 두터운 중산층을 자랑하던 일본에 있어서 복지정책이란 것이 대부분 민간의 사업모델에 의존해 있었던 것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꼭 짚어서 무엇이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도쿄의 밀집된 주택가와 같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미국 중산층의 배드타운을 떠올리면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환경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늙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고령화를 화제로 삼는 이유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1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할 정도의 그래프를 그리며 일본을 추격, 곧 앞지를 기세입니다. 대책도 없고 기반도 안되어 있기는 진작에 일본을 앞섰습니다. 게다가 필드에서 연구하고 정책을 세우는 전통(?)도 없어서, 정권 교체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날아다닐 것이 눈 앞에 선합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가치관에서부터 공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진: NHK보도>
NHK의 보도
일본은 좋은 길잡이가 됩니다. NHK 6월3일 발표한 보도를 토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지병(치매)에 걸린 고령자는 작년(2012년)기준으로 전국에서 462만명을 넘어섰다고 정부기관(厚生労働省)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발표한 것보다 150만명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3~4월에 걸쳐 전국 8개 도시의 고령자 약 5300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등을 겸한 진단을 한 결과 치매환자 비율이 1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462만명이라는 숫자는 전국의 고령자수 3079만명을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입니다. 참고로 74세이하에서는 10%이하이지만 85세 이상에서는 4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본정부는 대책마련을 위해 그간 305만명이 대상자라고 산정해 왔었는데 이번 결과는 이보다 150만명이상이 더 되는 것으로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예방과 더불어 어떻게 사회안에서 그들을 돌 볼 것인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은 이번 선거에서도 그랬지만 여전히 "파이가 작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분배라는 것은 벌어서 나누어 주자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국가 예산을 어디에 집중하고 무엇이 전체에게 또 개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현상이 벌어진 다음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사회안에서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고령자를 어떻게 수용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지 "예방"의 차원에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여전히 고가의 유료시설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민간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실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연일 사고가 터져나오는데, 그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와서 가족을 재구성하자고 주장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분배라는 것은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갖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국가라는 틀 안에서 정책은 이루어지고 국민은 그 안에서 그에 따라 혜택을 받기 마련입니다. 한 명 한 명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